'세무/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글 목록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실질 측면에서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아래 6가지 경우만 알고 있으면 된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2. 자가공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의 전용 3. 자가공급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4. 개인적 공급 5. 사업상 증여 6. 폐업 시 잔존재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자가공급 - 면세사업에 전용 의자를 제조하는 회사가, 겸업하고 있는 교육사업(면세)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가 직접 제조한 의자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교육사업(면세)자들은 의자를 구매해서 사용할테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간단하게 개론만 다루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만 참고해두고, 추후에 실무에서 문제가 생길 시, 상황에 맞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까지 같이 다루겠다. 부가가치세법 제 60조 (가산세) 1. 사업자등록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6. 필요적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의 1% 가산세 7. 가공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3% 가산세 8. 과다발급 및 수취, 공급가액의 2% 가산세 9..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인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가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매직 더 개더링 이라는 TCG가 있다. 동네 곳곳에 매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회가 열려서 참가하기도 하고, 보유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원하는 카드를 구매하기도 한다. 매장 사장님들은 카드를 사고파는 거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개인에게 중고로 카드를 살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개인에게 같은 카드를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다는 불만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실무적 관점에서, 영세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세율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 용역의 국외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3조)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24조) 5. 기타 (조특법에 따른 방산 관련 등)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다. (쉽게 검색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에서, 영세율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참고 1.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에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자율 만큼 이득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한다는 의미 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장부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법인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인데, 관련해 간단히 정리한 포스트가 있어서, 참고하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부동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법인세 조정항목 이므로,..

다양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있다. 해당 내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정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된다. 그 내용 중,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2. 공통매입세액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다.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과세와 면세가 있다. 결제대행사를 통해서 대금을 정산 받고 있는데, PG수수료가 매달 발생한다. 또한 서비스를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운용한다. 해당 장비..